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년정책과 관련해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이른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사고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지만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 어렵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았다”라며 “그래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해도 혼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가 됐다)”면서 현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수립 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성장의 회복(양상)이 좀 특이해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됐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도 의문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으로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한다고 하지만 청년들 기준에서 충분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낮은 정책 체감성 등 청년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진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서복경 청년정책초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청년정책 운영체계 진단’ 주제 발제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정치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 주제 발제 등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의 예산과 행정, 소통체계를 점검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