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뚜렷한 견해차를 내보이고 있어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후대에 물려줄 도심 녹지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목요일(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의만을 이유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최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뒤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왔다.
이날 김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에도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또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거스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으로 공원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이 될 뿐 주택 공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
오 시장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며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정부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서울시가 지속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