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며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핵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해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북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 무장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책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