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느닷없는 통상교섭본부장 면직,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인데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레 경질한 것부터 정기적인 인사와 거리가 멀다.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이렇게 대책 없이 공석으로 두는 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볼 수 없다.

정부가 면직 사유를 함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억측을 낳는 점도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15%에서 더 올리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 후 단행된 경질이라 미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형국이다. 면직 사유가 통상 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면 밝히는 게 순리다. 뒤늦게 불법 증축이 불거져 지난 12일 징계 후 면직 처리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둘러싼 혼선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당시 청와대는 징계 수위마저 공개하지 않아 국정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일단 여 전 본부장은 개인적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하는 모양새다.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일정을 긴급히 조율해 약 3주 만에 방미하는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의 공백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확정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조율해온 여 본부장의 경질이 미칠 파장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강제노동과 관련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물린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작년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순 없다. 15%를 지키더라도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관세가 불리하게 책정된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최근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한국 등을 거쳐 환적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즉각적인 후임 인선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