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줄었는데 또 줄이라는 트럼프… “대북 억지력 손상” [트럼프,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연합훈련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17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을 시작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UFS 연습과 관련, 군 당국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연합연습 규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UFS 연습 규모를 가늠하는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훈련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UFS 연습 진행 과정에서 야외기동훈련의 추가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UFS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되어도 하반기에 열릴 다른 연합훈련 또는 내년 3월쯤 실시될 프리덤 실드(FS) 연합연습이나 쌍룡훈련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훈련이 실제로 축소되면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대북 억지력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집권 1기 시절엔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실제로 연합연습 축소·폐지까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훈련 중단을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8년 만에 중단됐다. 이듬해에는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까지 모두 중단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보 참사’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