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 온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5년을 관통할 복지 이정표를 완성해 가고 있다. 관행적 외부 용역에서 벗어나 시민과 공무원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상향식 행정의 모범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내달 최종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시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의 특강을 들은 뒤 전문가들과 함께 광명형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로 ‘평등’, ‘연대’, ‘존중’, ‘돌봄’ 등을 도출했다.
시는 이번 제안과 지난 7월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를 담아 온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비전을 확정한다. 아울러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TF)이 복지·행정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정책 공백을 점검하고 재정 여건에 맞춘 단계별 이행 전략을 짤 계획이다.
시의 기본사회 여정은 혁신을 추구해왔다. 2018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완성했다. 도 최초의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전국 최초 50대 평생학습지원금 및 ‘기본사회 실현 조례’ 제정 등을 끌어냈다.
최근 사람 간 소통을 공공이 지원하는 ‘기본관계’ 개념을 도입해 청년 플랫폼 ‘라임(LIME)’을 선보이기도 했다.
박승원 시장은 “기본사회를 영위하는 주체는 결국 시민”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차곡차곡 담아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포용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