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7년 사이 7.8%포인트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은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의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급증으로 증권사들이 두 달간 거둔 수수료 수입은 893억5000만원에 달했다. 17일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했다.
◆서울, 전세의 월세화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가구는 2017년 58만4124가구에서 2024년 60만1001가구로 1만6877가구(2.9%) 증가했다. 전체 전월세 가구가 증가했지만, 전세 가구는 2017년 40만6855가구에서 2024년 37만1972가구로 3만4883가구(8.6%)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전월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서 61.9%로 7.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로 채워졌다. 월세 가구는 2017년 17만7269가구에서 2024년 22만9029가구로 5만1760가구(29.2%) 증가했다. 월세의 비중은 30.3%에서 38.1%로 7.8%포인트 높아졌다.
전세의 월세화는 비단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63%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43.5%에서 꾸준히 오르더니 2024년 57.6%에 이어 지난해 처음 60%를 돌파했다. 올해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1∼5월 누적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61%)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3.11% 올라 지난해 동기(0.15%)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6.74%로 지난해 동기(1.33%)의 5배 수준에 달한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보다 0.38% 올랐다. 서울만 보면 0.96%나 상승해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화가 빨라지고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앞으로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둔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임차인의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부동산학과)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세는 보증금이 부동산 재투자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지만, 월세화에 따른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 부담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월세화 내지는 임대료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부, ISA 개편안 보완 검토
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기존 ISA 상품에도 이월 폐지와 납입기간 제한 5년을 뒀다. 이를 두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손볼 전망이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 빠진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보완 과정에서도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2분기 수수료 수익 톡톡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뿐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 확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까지 톡톡히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90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했고 한국투자증권은 9464억원으로 69% 늘었다. 이 밖에 △삼성증권 4882억원(108%) △KB증권 4507억원(180%) △NH투자증권 4894억원(90%) △신한투자증권 2893억원(91%) △대신증권 2578억원(242%) △토스증권 1525억원(126%)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실적 개선에는 국내 증시 활황과 함께 해외주식 거래 확대도 한몫했다. 9개 증권사가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2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은 총 9432억원으로 1분기보다 60.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스증권은 219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6.4% 늘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 2000억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도 1778억원으로 54% 증가했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1354억원, 1162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주식을 대거 매도했지만, 전체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톡톡히 챙겼다. 미국 증시 거래대금은 1분기 1492억달러에서 2분기 1705억달러로 12.5% 증가했고, 홍콩 증시도 20억달러에서 27억달러로 30% 이상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급증도 수수료 수익을 끌어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출시된 5월27일부터 7월 말까지 증권사들이 두 달간 거둔 수수료 수입은 893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도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로 같은 기간 279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거래소와 증권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약 12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