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

“吳 시장 폭거… 공영 방송 사지로”
80명 의원 전원 동참, 통과 확실시
부채 탕감·출연기관 재지정 난항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달 1일 임기 시작 전부터 TBS 정상화를 강조해 온 만큼 앞으로 서울시와 대치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결의안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며 TBS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을 빌미로 36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은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참사”라며 “전두환 신군부가 TBC를 강제 통폐합한 이래 공권력이 앞장서 방송사를 폐지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8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은 확실시된다.

TBS는 2024년 6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도 해제되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주용진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TBS는 인건비 72억원을 포함해 169억원의 부채가 있고, 3개월분 송출료, 4대 보험료 등도 미납된 상태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정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받거나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양쪽 모두 쉽지 않다. 일부 직원과 노조는 지정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적격(자격)이 없단 이유로 각하 판결됐다.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정 해제된 출연기관을 재지정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고 지원 조례가 다시 마련되더라도 TBS가 가진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문제로 남는다. 시의 지원이 폐지된 기간에 쌓인 부채인 만큼 이 채무를 서울시가 떠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