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임기 내 전시 작전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미 국방부에 지시한 가운데 한미동맹과 함께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번 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작된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를 두고는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체계를 갖추는 데 보다 주력해야겠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가뭄·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겠다"며 "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또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국민의 삶의 개선, 또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