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경마장 등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규제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등을 포함한 2만호 규모의 공급 부지를 2029년부터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1·29 대책에서 선정된 공급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호), 경기 과천 옛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경마장 부지(9800호), 경기 남양주 퇴계원 군부대 부지(4200호), 서울 금천구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2900호),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1000호) 등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를 활용해 총 2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을 넘겨 그린벨트를 풀려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예외 인정으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와 착공 일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 특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2029년 9월, 과천 방첩사·경마장 부지는 같은 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