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해온 정 장관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관련 질문을 받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이 문제(형소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굉장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무위원의 사임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 재가로 수리된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