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혼인과 출생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현지 지방 당국이 현금 지급과 주택 구입 지원 등 젊은 세대의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현금성 혜택과 소비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은 부부 구성원 모두가 해당 지역 호적인 초혼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만위안(약 167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지난해부터 결혼한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6만위안(약 1256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결혼에 이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출산 장려금과 주택 구입 지원금을 제공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한 여성에게 각각 6개월, 7개월, 8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
지방정부가 각종 경제적 혜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혼인 감소 추세는 좀처럼 반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 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327만5000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한 수치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 반면 이혼신고는 138만3000쌍으로 1년 전에 비해 3.9% 증가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고작 1000만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임시방편일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취업과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 등 장기적인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회성 지원금과 행정편의 개선만으로 혼인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