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당 지도부는 직함을 뺀 채 거취 정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8일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과거 한덕수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그만뒀다”며 강도 높게 꼬집었다.
김 대표는 대법관 임명 지연과 기습 제청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다”며 “이를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법 기술원장’이라 칭하며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을 부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사법부 내부의 결단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며 “대법관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나 사과, 사법부 차원의 자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센 사법개혁 파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비공개돼 왔던 실제 최고위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