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핵심 과제로 내세운 ‘교권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도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과 도의회의 협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교육감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꺼내든 정책 카드가 교권보호관이었던 셈이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단순히 사건 발생 이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의 예방부터 현장 대응, 법률 지원, 갈등 조정, 상담과 교원의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을 중심으로 약 20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홀로 떠안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충남도의회가 힘을 보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과밀학교 지원 등에 관한 입법적 지원에 나서면서 교육청의 교권 회복 정책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교권보호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관련 규정과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역할도 적지 않다. 교육청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다면 도의회는 조례와 예산,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맡는 구조다.
도의회도 교권 보호를 단순히 교사의 권익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호엽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현장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은나 교육위원장 역시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 교육감이 내세운 ‘도민교육주권’과도 맞닿아 있다.
이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생 중심 교육과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 사람의 온기를 담은 교육 대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등을 민선 9기 충남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5대 정책 방향과 33개 공약에도 교권 보호가 포함됐다. 교권 회복을 별도의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과 도의회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관 간 업무 협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제시한 ‘교권 회복’이라는 정책 방향을 조직과 조례, 법률 지원, 현장 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제 ‘교권보호관’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느냐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교육청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는지, 법률·심리 지원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교육청이 학교와 교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주인이 되고, 선생님과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게 교권 회복은 선거 당시 내건 공약 하나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민선 9기 충남교육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