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논의…용산공원 개발문제 여론조사 검토

與김영배 "1·2인 가구용 공공주택 공급 시급…오세훈 만나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토부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다만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한 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골자다.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원녹지법에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나 자치구청은 아예 권한이 없고,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토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과) 충분하게 협의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오 시장도 정치적 구호만 가지고 자꾸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3·4인 가구용 주택들 외에 필요한 1·2인 가구용 공공주택이 시급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용산공원을 비롯한 공공용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 인구 구조는 이미 1인 가구 40%, 2인 가구까지 치면 67%"라며 "(오 시장이)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자꾸 재개발·재건축 공급만 외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여론조사로 상황을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