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보존 가치를 잃은 부지에 한정한 검토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 “보존 녹지 손 안 댄다”…장교 숙소·방사청 부지 등 대상
김 장관은 그린벨트 활용 방침과 관련해서도 전면 개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상지로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 훼손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 서울시와 공급 규모 조율…최대 1만 가구 선 논의
서울시와의 공급 규모 협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의 공공청년주택 공급 협의를 두고 “공급하자는 것에는 서울시도 이견이 없고 6000가구냐, 8000가구냐, 1만 가구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기능이 쇠퇴한 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