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에 모여 정부의 8·1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고,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세제 강화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실패한 정책 고집은 독선…정비사업 정상화로 31만 호 공급”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 서울 의원들 “사다리 붕괴·전셋값 급등”…규제 부작용 성토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도봉갑)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000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비판했다.
◆ “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 돼…도심 정비가 우선”
최근 거론되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명확히 표명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으며, 조은희 의원(서초갑)도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말했다.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