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19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오 시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낸 이후 5일 만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송파갑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도봉갑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천만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 사전 청약자들을 만나 피해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홈 청약자들은 사전 청약 당시 공고됐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본 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하셨고, 그에 맞춰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오셨다"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내는지 확인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 일을 제때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