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 요구 증가 대비 2026년 하반기만 881명 감축 계획 재난·테러 대응 등 역할은 커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수사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기동대 정원을 줄여 수사경력을 확충하고 있다. 기동대의 역할은 집회·시위 관리부터 교통관리, 재난·재해 대응 등 커지고 있어 치안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들어 현재까지 경찰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다. 경찰은 추가로 하반기 중 기동대 정원 881명을 줄여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도 경찰 수사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부서에 경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검찰청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1~7월에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7만6000건으로 전체 송치 건수의 17.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2%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인력 일부는 이동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진 뒤 (경찰 이동) 인원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동대 정원 감축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경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동대의 역할은 집회·시위 관리뿐 아니라 혼잡 상황 대응, 재난, 경호, 테러 대응, 자치경찰 사무 등으로 커지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감축은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올해 상반기 기동대 현장 배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며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 지도관 육성 등 교육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