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19일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용산공원에 대해 “넓이가 91만평,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이라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큰 공원들을 도심에 갖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공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용산 어린이정원을 예로 들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게 훨씬 이용도도 높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용산공원 본체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토양오염 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다른 데로 반출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맞서면서 다시 불붙었다.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 완화가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재건축·재개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업성을 높인다는 건 그쪽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짚고 넘어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오 시장의 용산공원 개발 반대 논리와 다른 공급 정책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일부의 주택 활용에 반대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럼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줬나’라고 물었고, 오 시장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용산 역시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을 거론하면서도 인허가권은 자치구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에서는 공급 부족 책임을 박 전 시장에게 돌리면서 인허가 권한은 구청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