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운영되던 식품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모두의 상생’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되고 지원기간과 지원액 모두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산 농산물 생산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지원사업이 각각 나뉘어 있었고, 규모도 단기·소액 사업에 그쳐 기업과 농가의 협력이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산 농산물 생산부터 수출까지의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현행 2000만원 수준에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해진 항목에만 써야 했던 지원금도 농가·기업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기업의 국산 원료 수요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상생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년 단기지원→최대 3년·3억원으로 확대
먼저 지방정부와 생산자,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는 제외할 계획이다.
지원기간과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간 연간 2000만~4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편안은 최대 3년간 연 1억원, 총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재원 분담 구조는 유지한다. 또 지금까지 유형별 지원 가능 항목이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생산, 제품개발, 판로 등에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단, 토지나 건물 취득, 단순 원료 구입비,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과 성과관리 방식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공모·선정한 뒤 지방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과평가·관리는 계약재배 물량과 금액 중심에서 구매액과 제품 출시, 민간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반기별 모니터링과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도 추가한다. 우수 사업은 수출지원과 연구개발(R&D) 등 다른 정부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기업-농가 연결 강화… 우수사례 확산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모두의 상생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에는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인정제’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 ESG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정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산업유공, 상생협력 관련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 심사 과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상생협력 제품에 대한 수출지원 사업 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재배 플랫폼을 ‘모두의 상생 커넥트’로 개편해 다음달부터 지역 농산물과 기업 수요, 제품·메뉴 아이디어 등을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생산자와 기업, 지방정부를 연결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편, 판로매칭·참여기관 네트워킹·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 사례로 현대그린푸드와 충남도 부여군은 25일 현대오일뱅크 등 급식 사업장에서 연잎밥 등 ‘모두의 상생’ 메뉴를 선보이고 부여 농산물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맥도날드가 새로운 메뉴 발굴과 참여 주체 연결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지침의 선정기준과 지원항목, 공모방법 등을 정비하고 지방정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내년도 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지방정부별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