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절반 이상…작년 80건, 2천319억원으로 최다 野 박성훈 "시스템 신뢰 무너뜨려…당국, 엄정한 책임 물어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사고 금액이 5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고객 신뢰를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은 총 5천495억2천800만원이었다.
연도별 사고 금액을 보면,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천200만원에 그쳤으나,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뛰었다.
이어 2023년 46억6천8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2024년 1천211억6천900만원, 작년 2천319억200만원으로 치솟았다.
사고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34건, 작년 80건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4대 은행에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236억8천600만원으로 예년보다 비교적 작았다.
10년간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천843억500만원(70건)으로 가장 컸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사고 등으로 작년 한 해 금액만 1천155억9천400만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이 1천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이 822억3천700만원(77건), 신한은행이 407억8천100만원(6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3천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담보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해 사실상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1천554억1천500만원(30건), '횡령·유용'이 900억7천600만원(90건), '도난·피탈'이 4억3천만원(12건) 등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은행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난다.
A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편취하는 방식으로 37억4천900만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됐다.
B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사기 대출이 은행권을 휩쓸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이 총 490억원에 달했다.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금융사고들은 모두 엄격한 대출 심사와 검증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과 임직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