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 시장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 "오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다"며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훼손해 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다 밀고 집을 짓는 것 아니냐', '공원을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장교 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던 곳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해제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있는 등 훼손된 곳에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논의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며 "문제의식을 논의했으니 다음 주에 최종 정리하지는 게 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만가구 공급 목표를 밝혔으나 서울시는 8천가구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고민이 있는 게 맞다"면서도 "시장도 고민하고 나도 고민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오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나 다음 주에 만나서 정리하겠다"며 "바로 정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추가 세수 20조원을 청년 주거에 투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음 주 청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중요한 공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나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라는 한계도 있다"며 "순증 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