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군이 신형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후 회의에선 “600㎜ 초대형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북한은 600㎜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배치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 현재까지는 작전배치 준비 단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사단급 대포병레이더와 천무 다연장로켓 전력화 등을 추진하고, 도발 예상 표적을 최신화해 대화력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MDL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화 공사는 2028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국경선 요새화’ 추진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 불모지·철책·지뢰지대 설치 등 국경선화 공사를 시작했다. 불모지 작업은 MDL 250㎞ 중 약 90%가 완료됐으며, 철책·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 진행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일반전초(GOP) 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를 통해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한다고 판단,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경계부대 미삽탄 논란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 중심으로 합동특별기강점검TF가 구성됐으며, 합참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및 1·3·5군단, 해병대 2사단, 공군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주요 국방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