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월세 물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두드러지는 만큼 임대인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다음달 중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공고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인 HUG 3자 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굴려 임대인에게 그 운용 수익을 달마다 제공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HUG가 전세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 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HUG 보증부 PF대출 등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투자한다. 연 4%대 수익률이 목표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매매가 3억원)이 전세금 2억원 규모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집주인은 매달 약 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집이 비더라도 HUG가 매달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다. HUG가 전세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보더라도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은 전액 돌려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집주인에게는 주택연금도 연계한다.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서울의 3억원짜리 주택을 안심신탁에 맡기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월 최대 약 4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심신탁 수익 73만원을 더하면 매달 최대 12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임대 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목돈이 필요 없고 안정적인 월세를 바라는 임대인 수요가 꽤 있다고 본다”며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시행한다. 10월부터 신청받아 연말부터 입주를 지원하며,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도 시범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