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군 군용기가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했다. 중국은 자국 군대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했다며 대비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이날 대만 해협의 국제 공역을 통과했다. 일본 요코스카(横須賀)에 본부를 둔 7함대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번 작전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대만 해협 안에서 작전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권과 자유를 수호한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안(兩岸) 사이의 대만 해협은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나라에 개방된 공해, 즉 국제 수로(international waterway)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중국군 관계자는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우리는 미군 해상초계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내내 추석하고 감시했다”며 “모든 상황은 우리 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다”고 밝혔다. 중국이 무방비 상태에서 허를 찔린 것이 결코 아니며, 미 군용기가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 맞대응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외국의 움직임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중국 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인 대만 문제에 간섭하려는 외국의 언행은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처사다.
하지만 대만 민진당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주권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직 대만 주민들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수교한 나라는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아이티, 에스와티니 등 10여개에 불과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시진핑의 국빈 방미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오는 9월23일 미국에 도착해 이튿날인 2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을 찾은 트럼프을 향해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물리적 충돌이나 대립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중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