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 시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재정 기반이 흔들린다면 특별법이 부여한 자율성과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해 배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통합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약 2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증가분은 2000억원대에 그쳐 최대 1조8315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경제 성장세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김 교육감은 현장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소요된다”며 “통합교육청은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교육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권한만으로는 교육을 바꿀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할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