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사법부에도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사퇴 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화살을 사법부 내부로 돌렸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며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입장도 못 내느냐”고 반문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를 해온 것은 민주적 견제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 추진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당할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