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신규 지역에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줄인다.
시는 23일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4대 전략으로 이뤄진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약 13만호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에서 약 4만3000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공정관리를 강화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새로 선정해 12만호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자치구별 모아주택 착공 목표는 중랑구 1만호, 금천구 5700호, 마포구 3800호, 강서구 3600호 등이다.
신규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이후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주민과 시·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모아한팀’을 구성한다.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맡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에도 참여한다.
갈등과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시 조례에 공사비 검증 근거를 둬 SH가 증액분을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등 보호책도 마련한다.
준공 이후에는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 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 절감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도 연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평했다. 명 실장은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