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金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정부에 공식 제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거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② 노웅래 ‘위수증’ 무죄···與, 한동훈에 ‘십자포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이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벼르던 민주당이 노 전 의원 2심 선고를 계기로 일제히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녹음을 같이 들어보자”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당 논평에서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불법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정치검찰 출신 한 전 장관이 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만행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선 “한 의원은 얄팍한 선동으로 여론의 시선을 구걸하지 말고, 본인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부터 제대로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서영교 의원), “항소심도 무죄 판결! 한동훈은 응답하라!”(송영길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한 의원은 법원에서 검찰 측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사 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노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노 전 의원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잇단 공세가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를 위한 ‘밑 작업’이라고 의심하며 노 전 의원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녹음파일은) 돈 봉투 받은 정치인을 감싸고 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