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츠 AFPI 부소장, 美보수매체 기고…"트럼프, 가급적 서울 방문해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평가…"韓과 협력해 북미회담 세부 사항 정해야" 대북특사 디솜브리 추천…"한미 무역·에너지 합의 장애물도 제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보수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전에 먼저 이뤄져야 할 5가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 일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해야 하며,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미관계에 대한 의지와 김정은과의 대면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며,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올가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트럼프는 2018년에 했듯이 한국 국회에서 또 다른 주요 연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올가을의 모멘텀을 구체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무역 및 안보 분야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협력을 보였다"며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 7.5% 증액, 주한미군에 10억 달러 추가 지원, 미 해군의 전력을 확대할 한미 간 대규모 조선 협력 합의,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 및 민간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관련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계약 수주 전망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몇몇 유럽 동맹과 달리 한국은 핵심 기지 접근을 거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공개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이란 전쟁 노력을 저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런 실적을 평가하고,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단독으로 열리든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든 상관없이 회담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데 서울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도 "김정은을 회담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 대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루비오 장관은 이 양보 조치가 한국과 긴밀히 조율되도록 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전담 활동할" 대북특사 임명을 촉구하면서 "아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명확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지닌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추천한다"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아울러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안보 동맹망의 일원"이라며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호주, 인도, 필리핀, 대만, 영국 등 다른 지역 국가와의 협의도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무역·안보 합의 사항 가운데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 확대의 지연 원인을 "미국 관료의 관성, 특히 에너지부 내부의 관성과 의회의 주저"를 들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그러면서 "스콧 베선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에게 한미 무역 및 에너지 협정에 남아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라"며 이들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조언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베선트 재무장관과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