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특정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을 문제 삼는 여권은 24일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후 다른 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진 퇴임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기 전까진 직무정지된다면서 “식물 대법원장 돼서 뭐하겠나”라고도 했다. “(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따른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엔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가 전국에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도 KBS라디오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원인을 조 대법원장의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선 “다시 대법원장이 청와대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헌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서면에 의한 일방적인 제청권 행사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패싱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왕적 대통령이 누르려 한다는 비판엔 “거꾸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다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민주당 내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여권과 사법부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