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하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긴급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4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 법원 “소재 파악됐는데 긴급체포... 절차상 위법”
재판부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 경장의 소재가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던 만큼,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침묵으로 일관한 A 경장... 변호인 대동해 법적 대응
앞서 A 경장은 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제 제도다.
A 경장은 24일 오전 10시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검사와 A 경장 측 변호인이 참석해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 시스템서 자료 임의 삭제 혐의
A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실종자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한 수법은 추가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자 B 씨의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담당 경찰관의 부실 대응과 허위 종결로 인해 실종자 수색의 결정적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