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감에 임명되면 박근혜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감이 중도 하차한 이래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이 1년2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권력 감시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국회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권력에 가깝다 보니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의 최 변호사는 야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아닌 여당 추천 후보라는 점에서 ‘권력 감시’라는 취지에는 미흡하다. 다만 그가 문재인정부 때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감찰활동을 기대해본다.
특감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 속에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가족 및 측근 비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다. 그러다 보니 특감이 공석이던 지난 1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각종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잡음 등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측근 및 가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특감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특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특감 후보 지명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사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최근 6주 연속 하락한 40.2%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특감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일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어렵게 생긴 특감인 만큼 권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