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내년도 세수가 당초 중기재정계획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야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지출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초과세수 전망을 묻자 “내년도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추경에 반영한 25조원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정부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기금이자 재정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에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증권거래세 증가로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10조원가량 늘었다며 이를 농촌 발전과 농업 성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이 미래대응기금 지출 사업에 포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전 정부가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작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 비용 출처도 따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공개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고, 골프 회동 비용에는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 별도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