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별 일일 운행률이 2030년까지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작년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이다.
2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운영되다가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직무 절반 이상을 집회·시위 등 ‘캠페인’이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폐지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8월31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9월11일 본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관련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도록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시장에 요구할 것”이라며 “다수당으로서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혹여 요구해도, 시민들께서 시의회 3분의 2 이상 의석을 민주당에 보장해주셨기에 이를 부결시켜 조례가 정상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임을 밝힌다”며 “우리의 투쟁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 서울시 예산안으로, 기획예산처의 2027년 정부 예산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73차례 진행해왔다.
다만 수요일마다 열리는 버스 탑승 시위는 이어질 예정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버스 시위와 관련해 “지하철처럼 연착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다”며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통과되도록 버스 타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