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도약한 경기 화성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단순한 기초 생활 보장을 넘어 교통과 주거, 돌봄 등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최저·적정 기준을 정립해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포용 복지’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와 화성시복지재단이 발표한 ‘화성시민 복지 기준선’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간 전문가와 공직자,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의 6개 분야를 중심축으로 18개 중점 과제와 31개 일반 과제,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에선 ‘교통’을 독립된 복지 영역으로 확장한 점이 눈길을 끈다. 넓은 도시 면적으로 인한 동서 간 이동 격차와 시민 불편을 복지 이슈로 인식한 결과다.
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동 정보 연결과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예약제를 도입해 현재 80분에 달하는 동서 간 이동 체감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돌봄’ 분야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의 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아동·청소년 부문은 ‘생활권 40분 이내 보육·방과 후 돌봄·문화 활동 연계’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4년 내 돌봄 서비스 접근성 100% 달성을 추진한다.
고위험 노인을 위한 스마트 안전 관리율 90% 상향, 장애인 화성형 일자리 1000개 지원, 다문화·외국인 보육 지원율 98% 달성도 당면 과제에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주택 개조 사업을 기존 대비 4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완성된 백서를 바탕으로 부서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편성 및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가동하면서 수동적 복지의 한계 극복을 표명했다. 현장으로 다가가 생필품 지원과 복지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동적 복지로 체질 개선을 선언한 것이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복지상담과 다른 복지서비스까지 연계 받도록 설계한 사업이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 여건이 다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준선을 세웠다”며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포용을 실현하는 이정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