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60대인데도 사회적 고립에 빠진 중장년을 위한 정부 전담사업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장년 고립 위험자에게 관계 형성과 건강관리, 경제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나 전담 인력·예산을 갖춘 독립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 당국도 국내에 수입됐는지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된 중장년 고립… 예방 정책 부재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생애 주기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외에는 많지 않다”며 “생애주기에서 중장년이 비어 있어 전담 지원사업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정부 사업이 운영된다. 청년은 올해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마련돼 있다.
반면 중장년 고립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은 법률과 전담사업은 부재하다.
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일상돌봄서비스인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19∼64세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실직, 채무, 알코올 문제 등 중장년 고립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장년 지원의 공백은 이들이 고립사 고위험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립사 사망자 중 60대는 32.4%(1271명), 50대가 30.5%(1197명)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함께 볼 때 5060 중장년층 남성이 고립사에 가장 취약했다. 60대 남성의 고립사 사망자가 27.8%(1089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이 26.2%(1028명)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장년은 특히 고립사 고위험군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전담 지원사업이 절실하다”며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서 배추에 ‘발암물질’ 사용… 식약처 “수입 여부 확인 중,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참고 자료를 통해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서는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국 내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됐다. 현지 당국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