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으로 ‘균형발전’을 꺼내든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연대를 필수 요소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개척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