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탈북민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공받은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1~2025년) 탈북민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전체의 절반 안팎에 달했다. 임시직이나 기간제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일반직과 임시직, 행정지원인력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48곳 중 22곳이 탈북민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2곳, 2022년에는 46곳 중 20곳, 2023년에는 47곳 중 24곳, 2024년에는 48곳 중 22곳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을 채용한 곳도 규모는 미미했다. 지난해 탈북민이 재직한 중앙행정기관 26곳 중 절반인 13곳의 채용 인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정부는 탈북민의 민간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탈북민 채용 유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