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제주에서의 잇따른 실종자 사망사건을 두고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며 25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참극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한만 키운 결과 성인 실종 신고의 99.7%가 수색 없이 종결되는 나라가 됐고, 지난 10년간 1만3000여명이 주검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후 사망한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 외에 A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을 A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했다.
제주경찰은 A경장이 실종사건을 처리·종결한 건수로 수사 대상 건수가 200여건이라고만 말했지만, 지난 2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건수가 총 298건이라고 공식 밝혔다.
특히 A경장이 접수한 실종 사건 중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 7만814명 중 7만591명(99.7%)에 대해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실제 사고를 당해 실종돼 수년간 행방이 묘연해진 성인 실종자는 현재 7000명 수준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는 1만3639명에 달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구히 묻힐 뻔했는데도 검찰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오는 10월2일 완전히 폐지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