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부터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R&D), 핵추진 잠수함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에는 청년·지방 지원부터 미래산업과 국방·안전까지 신규·확대사업이 대거 담겼다. ‘생산적 재정’ 기조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한 내용들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지원은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한다. 당정은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차별화 방안은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가족 지원도 늘린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혼인·출산 지원은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 결혼·출산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단계별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방에는 교육·기업·의료를 묶은 지원책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투자액을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정주여건 등을 갖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신설한다. 지역 필수의료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별도로 만든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지역도 넓힌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군 초급간부 보수도 인상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무인로봇·드론을 활용한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체계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군인과 보훈유공자 예우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별 지원 규모를 조정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