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정관리에 매몰될 때 아냐” 생산적 예산 강조 [2027년 800조+α 슈퍼예산]

“지금 1만원, 100만원으로 키워야
국회·국민 의견 열린 자세로 검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언론 평가엔 “흔들리지 말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 전략을 강조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균형발전, 청년 등 미래 성장 분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나 여론의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국민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되, 이를 둘러싼 평가에는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다’라고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돼서 (추진)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