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10∼11월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등 약 350곳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전 기관과 지역을 정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서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어서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동조합 의견도 들어야 해서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지역은 기존 혁신도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이전하는 기관은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여러 이유 때문에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역은 기존 혁신도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한 지역에 모으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차 이전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 첫 지시”라며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이전 대상과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