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법사위 통과…여야, 檢수사권 공방

與 "형사체계 선진화"·국힘 "보완수사권 검토해야"…방송법 두고도 신경전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재판 진행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게 개인적 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여권이 추구하는 검찰개혁 입법의 후속법안으로 지난 24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지난 70년은 굉장히 오욕의 역사"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임명이 아닌 국회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돼서 형사사법, 또 수사 권한을 적절하게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는 협조했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행안부에 중수청과 경찰청, 중복되는 수사 기능이 한꺼번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장미란(37)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기 실종된 상태서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고를 언급하며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며 수사권과는 연관돼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 대해서도 재판매 의무가 부과돼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자 사건 처리와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 처리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해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법 시행시) 한국의 어느 기업이 (중계권료를) 떠안아야 한다"며 "값을 올려 쳐도 누군가는 사야 하니 IOC(국제올림픽위원회)나 월드컵하고 협상하는 데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중계권을 독점함으로써 대박을 터트리려는 특정 방송사의 의도를 (견제하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방송사와 함께 중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독점으로 인한 한탕주의 내지는 대박을 노리는 것도 방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의 중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주당의 질의에 "헌법 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원수의 지위나 국격, 직무수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헌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