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6일 개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는 사관학교 동문의 강한 반발로 내내 거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방부 측이 참석자들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몸싸움 직전까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열린 공청회에는 국방부 관계자와 각 군 사관학교 생도, 사관학교 동문 예비역, 일반 참석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관학교 동문이 다수였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어렵게 단상에 올라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사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물을 뿌리려는 척 시늉하거나, 욕설하면서 "단상에서 내려와라"고 외쳤다.
참다못한 김 실장은 "욕하지 마십쇼. 욕하시려면 끝나고 하십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찬성측·반대측 패널이 3명이 나왔다.
찬성 측 최영진 중앙대 교수,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반대측은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등이다.
찬성 측은 합동성 강화와 변화하는 미래전 및 전작권 전환 대비,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대응,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사관학교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찬성 측 토론 내내 참석자들의 야유가 계속됐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교육과정 만족도를 보면 20∼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민간대학과 비교하면 정말 비참한 수준"이라며 "다만 통합 사관학교가 서울이 아닌 자운대로 내려갈 경우 성적 하락이 예상되기에, 이를 보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군 전문성 약화 우려를 비롯해 군 정체성 약화, 공론화 절차 및 검증 부족, 정치적 목적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주로 언급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강행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명분 잃은 통폐합은 개혁이 아닌 파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관학교 생도들은 별다른 공개발언 없이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 ·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