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 회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자 관련 주가도 오르고 있다. 증권가도 보험주를 핵심 방어주로 띄우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시 선택하는 고정금리 비중이 12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로 수혜 받는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조치로 금융 계열사 삼성생명은 수조원대 현금 자산을 추가로 손에 쥐게 된다. 대규모 현금 유입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와 고금리, 손익 개선 호재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에서 보험주가 핵심 방어주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30조원 규모 현금배당 계획에 따라 지분 8.51%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2조55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 역시 45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배당 대신 자사주 소각을 택하더라도 삼성생명·화재는 대규모 현금과 처분이익을 확보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오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10% 보유 한도를 맞추기 위해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10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시 삼성생명이 초과 지분 매각을 통해 현 주가 기준 세후 5500억원의 처분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런 현금 유입이 삼성생명 주주를 위한 특별배당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이익 일부를 배분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생명은 2018년과 2025년, 올해 3월 지분을 매각했을 때 특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장의 배당 확대보다 인수합병(M&A)이나 재무건전성 강화 같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종 전반을 둘러싼 거시 경제 환경도 보험주에 우호적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7%까지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산의 이자수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등 주요 11개 보험 종목이 편입된 ‘KRX 보험 지수’는 이달 1∼25일 10.45% 상승했다. 증시 대기자금 이탈 등 영향으로 같은 기간 3.44% 하락한 ‘KRX 증권 지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험 업종은 금리 상승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및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의 방어주 성격이 부각됐다”며 “손실계약 비용 환입에 따른 연간 이익개선 등 저점 통과가 확인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도 “하반기부터 관리급여 시행에 따라 도수치료 중심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 감소가 나타나며 전반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선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1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기에 변동형 금리로 대출받으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큰데도 당장 변동형 금리가 더 낮다 보니 고정형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달보다 5.8%포인트 오른 68.1%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월(68.2%) 이후 1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변동금리 비중이 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62.1%포인트 급증했다.
주 요인은 금리차다. 지난달 주담대 변동형 금리 가중평균이 연 4.35%인 반면 고정형은 연 4.76%로 0.41%포인트 더 높았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채 5년물을 지표 금리로 삼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5년물 금리가 5월 4.17%에서 6월 4.32%를 거쳐 지난달 4.39%로 올랐다.
이와 달리 변동금리 주담대의 바탕이 되는 7월 신규 취급 코픽스(COFIX)는 3.18%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최근 예·적금 금리도 상승 추세이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이유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변동금리 주담대는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90% 안팎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점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으나 시장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48%로 0.12%포인트 올라 2023년 11월(4.48%)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64%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현장조사 거부?...형사고발 위기 놓인 쿠팡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 위원장은 “쿠팡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에 대해선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은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다”며 “쿠팡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의 확인을 위해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의 거부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