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서울시의회가 27일 첫 시정질문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2조80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장애인 이동·노동권, 한강버스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시의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장애인 이동권 조례를 거론하며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3분의 2가 넘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에는 다시 통과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 시장이) 괜히 어깃장을 안 놓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오 시장과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정책 추진력뿐 아니라 다수 야당과의 협상·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관련 조례안을 당론 1·2호로 추진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복원하는 게 골자다. 두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의회 국민의힘은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됐다는 시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사업 복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사업 복원 요구에 “시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는 형태의 일자리”는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도 지난 24일 논평에서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라며 비판했다.
예산 심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감지된다. 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 시장의 시정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불필요하게 증액되거나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분야에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도 점검 대상이다. 민주당 소속 임규호 시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와 한강 수위 상승 등으로 한강버스 운항이 여러 차례 조정·중단됐다며 안정적인 운항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BS의 출연기관 지위 회복과 지원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와 재정지원 범위, 누적 부채 처리 방식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