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구축했다.
성남시는 시 공식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신설된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법적 근거, 부과 대상, 납부 의무자, 산정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한데 모았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예상 부담금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는 엑셀 기반의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계획을 검토하고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으로 도출된 금액은 참고용이다. 최종 부과액은 관계 법령과 인허가 내용, 실제 집행된 개발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해당 서비스는 성남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경제→세금→세외수입→개발부담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