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외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하는 등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외국어선의 정박·계류나 선박용품 공급 등 불법조업과 관련된 행위도 해경이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